📌 정책 개요 보기 📋 채무 탕감(감면) 정책 개요장기 연체 배드뱅크형: •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 대상• 상환능력 없으면 전액 탕감, 그렇지 않으면 원금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 상환 새출발기금형: • 중위소득 60% 이하, 1억 원 이하 채무의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• 원금 최대 90% 감면 + 최대 20년 분할 상환; 성실 상환자에게 우대금리 제공규모: • 배드뱅크형은 약 113만 명 대상, 새출발기금은 약 10만 명 대상예산 및 재원: • 2차 추경에 총 8천억 원 배정 — 4천억은 재정, 나머지는 금융권과 협의 예정 💡 TIP: 이 정책은 장기 고통 상태에 있는 서민·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구조입니다. 다만 반복적 탕감에는 도덕적 해이 및 성실 ..